2021년에도 확진자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가운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2차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 2차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는데요. 영업금지, 영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부가세들을 고스란이 안고 가야하는 실태에 관하여 관련된 법제화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재난지원금 4차 논의과정도 밝혔습니다.
전해철 행안장관은 영업금지! 제한!에 대한 손실은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이나 4월을 목표로 하고있다고 밝혔지만, 여러가지 대립되는 의견도 있고하여 조율하고 결정하는데 까지 시간이 더 소유되어 지급시기 일정은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급 대상은 1차, 2차,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조정하는데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둘다 추진하는것으로 밀고있는 여당과, 홍, 경제부총리의 보편과 선별 동시추진에 따른 예산의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조정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차 때와 같이 보편지원의 경우 4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60만원, 1인 40만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선별지원을 하게 된 경우, 영업제한, 영업 금지에 따라 나누어지지 차등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논의될지 결정이 되면 다시 업데이트 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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